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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은 지난달 28일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가 의지로 마약 예방 교육과 마약전담센터 설립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2023)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 3명 중의 한 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약류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지만, 20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에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법인사업자 위한 예산” 대부분이 ‘미편성’이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역대 최다 인원인 2만 7611명을 기록했고, 2024년 10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기준, 서울시의 마약류 사범 현황은 4668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재활을 위한 예산과 시설이 현저히 부재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회생자격조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마약 문제는 단순히 예방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려면 서울시가 중독 치료와 재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 최고금리상품 현재 서울시의 마약 예산과 시설로는 급증하는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이 중에서도 ‘재활’ 관련 ‘예산’과 ‘시설’이 가장 부족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마약류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반드시 마약 범죄의 재발이 발생해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또다시 수사당국에 적발되거나 병원 등에 재입원하여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악 주택자금대출금리 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후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①예방 및 교육 - ②입원치료 - ③재활 - ④사회복귀라는 유기적인 마약 치료 과정에서 ‘③재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없이는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역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