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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도입되며, 금융 및 세제,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개선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변화

외환시장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

2024년 1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는 외환 거래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경제 안보 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보육·가족정책의 변화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촉진할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간소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간소화되며,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변화

긴급 돌봄 지원사업 도입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최대 30일 동안의 방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돌봄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양육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변화

여권 발급 비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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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며,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되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환경·기상 분야의 변화

환경개선부담금 절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운송 수단의 사용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2024년 11월부터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됩니다. 12월부터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도 확대 제공되어,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변화

재개발 사업 시작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주거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받아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방·병무 분야의 변화

마약류 검사의 강화

2024년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군의 건강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되어, 자기계발 및 생활 밀착 부분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변화

인감증명서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9월 말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될 예정이며,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긴급 신고 체계 개선

이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다양한 제도와 법규는 국민의 생활을 크게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정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