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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육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초등 돌봄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대학 혁신 등을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핵심으로 한다.

초등 돌봄 확대…사교육 격차 해소 추진
정부는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6185개교와 특수학교 178개교다.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학년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도인 2025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시행 학년이 확대된다. 이어 2 주택전세보증금대출 026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정책도 확대 시행된다.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서 채택 중인 우수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춘천에서는 ‘수포자 없는 대출자격조건 중점학교’, 부산에서는 ‘부산형 인터넷 강의 제작·보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신 기출문제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문제뿐만 아니라 정답과 해설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공개 방식을 명확히하도록 권장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직업계고 혁신
자율형 공립고 창업진흥원원장 등학교에서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늘려 취약계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운영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와 배점을 늘리고, 취약계층 우선 배정 및 가점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24개로 저축은행최고금리 확대한다.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교육과정 이수·평가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 확대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등을 과정평가형으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전략적 중소기업 복귀연계 관리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고졸 취업자의 재직 중 후진학 지원을 위해 계약학과 대상 대학 특혜금 지원도 중소·중견기업은 100%, 대기업·비영리기관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벌 대학 육성을 지속 추진한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